[시론] 기획·표적 수사로 멍드는 교육자치 / 서창호

서창호 전 목포대 대학원장

진보교육감 6명 가운데 5명이
집중 감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집단 괴롭힘”이란 말도 나온다

‘두 얼굴을 가진 검찰’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다.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와 최근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사가 그 예일 것이다.

검찰의 두 얼굴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나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검 차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만 봐도 스스로 느끼는 검찰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치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쉽지 않다.

지난 3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했다. 3년 전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였다. 청렴을 절대적 신조로 삼고, 취임 전 돈봉투 전달 사건을 폭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장 교육감의 일이기에 더욱 믿어지지 않았다. 최하위였던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를 2위까지 끌어올린 장 교육감이 아닌가?

도민교육감추대위에 함께한 나로서는 전남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느끼며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항의와 함께 해명을 듣고자 했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의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5개월간의 순천대에 대한 교과부 감사가 있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년 넘게 집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 교육감 취임 이전의 일로 현직 도교육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갈수록 볼만하다. 3월28일에는 교육감실과 교육감 관사를, 4월2일에는 총무과장실과 집을, 그리고 4월5일에는 친척집까지 압수수색하였다. 4월6일에는 검찰에 수사의뢰된 업무추진비와는 관계도 없는 교육청 인사팀을 불러 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하더니, 4월9일에는 교육감 수행비서를 소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된 총리실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6명 가운데 5명이 현재 교과부 고발과 수사의뢰 등으로 집중 감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법정에만 12차례 섰고, 이 가운데 4차례 판결 모두 승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진보교육감에 대한 계획된 집단 괴롭힘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서민들의 희망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급기야 지난 3월29일에는 진보교육감 6명이 모여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교육감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과부 장관의 월권행위나 검찰의 표적 수사, 위법적인 과잉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갈수록 전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렵다. 어디 전남뿐이겠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 특히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더욱 힘들다.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어 공동화 현상은 한계에 다다랐다. 65살의 후배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이 죽으면 뿌리를 잃게 된다.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 교육가족은 농어촌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 혁신을 통해 전남의 농어촌 교육을 살려 돌아오는 전남, 희망의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장 교육감의 진심을 느꼈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원 수가 해마다 감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남 교육을 살려보고자 전 도민이 의기투합하고 있는 중요한 이때,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서창호 전 목포대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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