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중봉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 / 한완상

한완상 전 부총리

이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은
중·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북 강경파 입지만 강화시킨다

남북관계가 이토록 나빠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년래 최악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통중봉북’이라는 말로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 북한 농지개혁 발언은 생뚱맞기 그지없다. 북을 압도하는 남의 군사력 발언도 국방장관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특히 ‘통중봉북’은 제정신으로 한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쯤 되면 대통령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첫째, 북한이 국제공조의 압박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가 깊고 열려 있기 때문이다. ‘통중봉북’은 북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북이 경기를 일으키는 흡수통일이란 말보다 더 직설적으로 위협하는 표현이다.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 ‘통중’이란 표현은 중국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중국과 수교한 지 이미 20년이다. ‘통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새삼 그걸 강조하는 건 이때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인가? 하기야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적·시대착오적 외교정책이었으니, 중국은 ‘통중’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에게 냉전적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인가를 묻고 싶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일종의 ‘꼼수’로 볼 것이다.

셋째, 통중을 강조하는 건 워싱턴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임기 말에 다급하니까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통중이 봉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문제는 그 실효성이다. 이미 여러번 미국은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워싱턴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울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작용을 염려할 것이다.

넷째, ‘봉북’이라는 발상의 위험성이다. 북의 ‘통미봉남’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데, 통미봉남을 비웃음거리로 삼아온 게 누군가? 게다가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실제로 봉북 정책을 취했는데, 임기 말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봉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간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비장의 수단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

마지막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강경발언이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역설적으로 북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 미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어렵사리 2·29 합의를 이뤘다. 그건 북한 외무성의 성과였다. 그런데 ‘태양절’을 맞은 4월13일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됐다. 북의 강경 군부는 그 합의를 식은 죽 먹듯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실험에 성공하면 군부는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설령 실패해도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이 여전히 군부에 있음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구실’만 있으면 핵실험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경발언에 앞장서고 있으니, 북한 군부는 얼씨구 좋다는 식으로 더욱 강경한 선택을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극단적 발언을 하면 장차관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침묵이야말로 금과 같은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음 대통령은 제발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만큼 입이 무거운 분이 되었으면 한다.

한완상 전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