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위기의 지방자치단체 / 김영환

김영환 사회2부 기자

세입은 급감하는데
세출은 빠르게 느는
이중적 어려움이
재정난의 원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달 23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결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린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송 시장은 인천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근무환경수당 5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시 부담 2만5000원을 다 주지 못하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문 대행과 통화를 하다 눈물의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최근 19대 총선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설명하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다닌다. 시민단체와도 토론을 벌였다. 재정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운동을 펴왔다. 한푼이라도 아껴 재정난을 줄여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초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월급(복리후생비)을 제때 주지 못한 첫 광역자치단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텅 빈 시금고가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부동산 등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필수경비 미부담금 1947억원 등 유동성 부족액 7063억원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분 544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최소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1조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공무원들 임금 삭감에 이어 2000억원 정도의 감액 추경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조율중이고, 인천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아 빚 청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비 30% 국비 지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부채를 채무 비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자립도가 70%를 웃돌 정도로 비교적 탄탄했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전 안상수 시장이 재정파탄 우려를 무시하고 전시성 행사와 사업을 빚을 내어 추진하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경전철 사업에 쏟아부은 용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도 문제가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세입은 급감하는데도 세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탓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 데 비해 거꾸로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4 대 6이다.

이런 국세 중심적 조세구조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저해 요인이 되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넘어오고 저출산 고연령 인구가 늘면서 2005년 국가와 지방이 44 대 56 비율로 재정을 분담했던 것이 2012년에는 국가 26, 지방 74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운영에,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크게 늘어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환 사회2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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