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의 새 리더십과 북핵 / 안문석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오바마 2기, 중국의 시진핑 체제 출범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새 리더십은 으레 좀더 선명한 대외정책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선거 기간 표출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내 결속을 다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은 그래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에 중국을 적(adversary)으로 표현했다. 미국민들의 중국 경계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대중 강경정책을 시사하는 신호였다. 그런 만큼 이미 합의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미군기지 설립과 싱가포르 해군함정 배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그에 따른 미-중 갈등의 확대를 뜻한다. 큰 그림으로 보면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의 강화다. 아시아의 바깥(역외)에서 아시아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으려는 (균형) 전략이 적극 추진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특히 북한 핵이 문제다. 미-중의 경쟁 심화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준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중 사이에서 양국의 정책을 좀더 유리한 쪽으로 ‘조종’할 여지는 더 커진다. 이런 북한을 중국과 미국이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혁명 제1세대 지도자가 아버지인 전통적 북-중 우호 견지 세력이다. 북한을 설득해 핵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바마도 지난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할 단계에 왔다. 사실 미국은 협상의 지연이 북한에 핵무기 증대를 위한 시간을 준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29일 북-미 합의가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6자회담도 미국은 내심 적극 추진하고 싶어 한다. 핵활동 중단과 활동 재개 금지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기다려왔을 뿐이다.

이처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중의 행보가 적극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남은 변수는 한국 차기 정권의 성격이다.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북한이 그렇게 상정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남북 간의 협상거리라고 우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미 핵협상은 적극 지원하고, 다자협상에는 적극 참여해 협상 타결의 길을 모색하면 된다. 그러자면 소극적 정책은 곤란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야 6자회담을 한다’는 입장은 문제해결 방안이 못 된다. ‘우선 회담을 열어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식의 선제적인 정책만이 오랜 교착을 풀어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이념적 동질성을 가질 때 풀려갔다. 1998~2000년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호흡을 맞췄을 때는 해빙의 상황이었다. 이후론 줄곧 엇박자였다. 김대중-부시, 노무현-부시, 이명박-오바마라는 어울리기 힘든 조합이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잖아 선출될 한국 차기 정권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의 역사가 잘 말해준다. 올해가 가고 2013년이 오면 한·미·중·일의 리더십이 모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그때가 곧 북핵 문제 완전해결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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