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만이 살길이다 / 이윤배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4월은 ‘과학의 달’이다. 그런데 올해 유달리 과학의 달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과학의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두 부처의 기능들이 여러 부처로 흡수·통합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이끄는 부서는 물론이고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과학기술계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해 왔다.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력 2년 연속 세계 5위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은 낮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등재 수는 세계 12위이지만 논문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3.28회)에 불과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년 연속 1위에서 2011년 6위로 주저앉는 등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 또한 크게 후퇴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기대와 함께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기술 컨트롤타워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부처간 관할권 다툼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주요 기능들을 그대로 둔 채 일부 기능들만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통합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기회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그 기회를 남을 위해서 잡아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21세기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학기술 육성을 미래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기초과학 및 융합 시너지 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 선도 지원사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 관심과 존경 속에 자긍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전심 전념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 재원을 확충하여 사학연금 수준으로 과학기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주요 공직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과학기술인 출신 인재 우선할당제’도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나 대학들이 우수 과학자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초과학 등 노벨상 수상 가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 이공계 대학의 국립대 전환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산악국 스위스는 이공계 대학만 국립으로 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스위스의 인구는 700만명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2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선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 투자만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튼튼히 키울 수 있고 21세기 먹을거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충분히 인식하는 일이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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