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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린치핀 대 코너스톤 / 김이택

등록 2013-05-12 19:18

2차대전 종전 직후 에이(A)급 전범으로 체포돼 스가모 형무소에 갇혀 있던 기시 노부스케는 1945년 9월11일 옥중에서 쓴 편지에 “미-소 관계가 악화하기만 하면 처형당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적었다.

소련과 갈등하던 미국은 동서 냉전의 방패막이가 필요해지자 46년 10월 국가안보회의에서 ‘대일정책 권고 13-2’를 채택해, 제재를 통해 낮은 경제수준에 묶어놓으려던 대일본 정책을 경제를 부흥시키는 쪽으로 바꿨다. 기시의 예측대로 전범들이 석방돼 정계에 복귀했고 자신도 57년 총리에 올랐다.(<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51년 9월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초안에 명시돼 있던 독도의 한국 반환 대목이 빠졌다. 이는 일본이 독도 분쟁 때마다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불씨가 됐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부터 시작된 미국의 일본 중시 역사는 동서 냉전 국면에 부활한 이래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붕괴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 때 잠시 거리를 뒀던 미-일 동맹은 자민당 정권 이후 다시 밀월관계로 돌아갔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윤창중 스캔들’을 사과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박근혜 대통령 방미의 성과로 꼽았다. 한-미 동맹 60돌 공동선언에 등장한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비유한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보다 중요하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한때 나왔다. 그러나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침략 역사조차 부인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일본 국내문제”라는 미국이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박 대통령 연설 내용을 얼마나 새겨들을지는 의문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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