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4불 경제 / 김지석

“우리 경제는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고 통합적이지 못하고 지속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불안정한 발전이란 과열투자와 더불어 대외무역 및 국제 결제에서 지나친 신용 공여와 유동성 및 흑자를 말한다. 불균등한 발전이란 도시와 농촌 간, 서로 상이한 지역 그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균등하지 않은 발전을 말한다.

통합적이지 못한 발전이란 1차, 2차, 3차 부문 간에 그리고 투자와 소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속불가능한 발전이란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미흡했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안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4불’(불안정·불균형·불통합·지속불가능) 경제에 대한 고백이다.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다. 2007년 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제10차 전인대 도중 한 말이다. ‘과열투자’ 부분만 제외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630억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일본(601억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내수 침체의 다른 표현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17%에서 지난해 23%로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69%에서 62%까지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은 커지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까지 떨어졌다. 중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비율이 미국은 70%대, 유럽 나라들은 60~65%인 것과 비교하면 내수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그럴수록 수출이 늘어나 기업소득은 부풀어오르지만 투자는 되지 않는다.

중국은 4불 경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핵심은 불균형 시정과 내수 확대다. 12일 끝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주된 의제도 이것이었다. 우리는 중국만큼의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도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김지석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