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국과 오키나와에서 나온 역풍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11월에 동아시아와 한국에 심대한 함의를 갖는 두 개의 선거가 있었다. 미국에선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선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됐다.

이 두 선거는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을 더 유동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상당부분 미 해병대를 후텐마 기지에서 괌·오스트레일리아와 오키나와현 헤노코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 기지 건설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미 국방부는 후텐마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은 ‘플랜 B’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본 정부가 기지 건설을 강행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즉 미국은 미-일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한 정치적 곤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에선 내년 1월부터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도전할 것이다.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말과 돈으로 제한된다.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외교정책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란·러시아·이슬람국가에 대한 강경한 방안들을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국방예산의 증액을 선호한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을 통제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곧 퇴임한다. 아마도 그의 퇴임은 미군의 중동 개입 확대와 국방예산 증액의 불길한 전조일 것이다.

미국의 많은 보수적 논평가들은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열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반대에 부닥치고 있지만 공화당은 기꺼이 신속협상권(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티피피를 중국의 역내 경제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이미 군사협력과 기후변화 관련 합의 같은 다양한 미-중 이니셔티브들을 거부했다. 일단 의회를 장악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작은 협력조차도 훼손하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는 아마도 지난봄처럼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차이를 숨기려고 했던 시도들은 무산될 것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헌법에서 벗어나려 시도해 한·중의 우려를 키울 것이다. 미국은 의회 강경파들의 자극을 받아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적 반발이 생겨날 것이다.

앞으로 2년간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시나리오는 아시아 회귀 정책의 경제적 측면을 초당적으로 강조하고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경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및 유라시아 현안들로 인해 다른 곳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이 역내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군사 및 외교정책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자신의 민족주의적 의제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한 한국과의 협력은 기껏해야 표면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괜찮은 부분은 오키나와일 것이다. 이런 골칫덩어리 외교정책들은 오키나와에서 새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길 희망하는 활동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사가 다시 주민들 편이 되면서 현상 유지의 대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 지점에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지역의 반대를 무시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오래전,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가장 분명한 말로 자신들의 선택을 표현했다. 일본과 미국이 마침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