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29년 경상북도 핵발전소 20기? / 이유진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9년을 목표로 핵발전소 13기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월성에 1기, 울진 4기, 영덕 2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4기가 확정이다. 나머지 2기는 2018년 삼척과 영덕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년 뒤 추가 핵발전소가 영덕으로 결정되면 경북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가 무려 20기가 된다. 유례없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단지가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고, 환경문제, 건강문제, 송전탑 갈등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경북에 핵발전소가 집중되는 것은 지자체장들이 적극 나서기 때문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포함한 원자력 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1시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표결했다. 바로 당일 최양식 경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명연장안을 받아들였다.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최신 안전기술을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이후 한수원은 경주시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대가로 협력기금 1310억원을 합의했다. 결국 지원금 때문이다.

영덕은 30년 만에 지정된 신규 핵발전소 터다. 문제는 영덕군민들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전 군수와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유치 신청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뒤 주민 의견을 물어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영덕에 원자력전문병원,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설립, 오션파크, 에너지파크,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종합병원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핵발전소 터를 걸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핵발전소 터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지원금과 지역개발을 약속해왔다. 지자체가 핵발전소라는 위험시설을 받아들이면, 당근정책으로 돈을 지원한 것이다. 일종의 위험수당인 셈이다. 그 결과 지자체장들은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해왔다. 그런데 유독 경북지역이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이다. 여당 정치가 압도적인 지역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해온데다, 지역 정치도 여전히 지원금과 국가시설 유치가 곧 지역발전이라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건설경기는 반짝하지만 지역산업인 농수산업은 쇠퇴한다. 현재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가보아도 발전소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더욱 발전소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된다. 울진만 하더라도 핵발전소가 6기나 있는데, 4기를 더 짓는 데 찬성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경북에 핵발전소 18~20기가 몰리게 된 배경에는 산업부가 돈으로 터를 확보하는 방식에다가 핵발전소라도 유치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 최근 산업부는 피크관리를 해야 할 여름철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누진요금을 완화했다. 전력설비 과잉으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만 잘해도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는 필요없다. 산업부는 핵발전소 장사를 멈춰야 한다.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