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한국형 ○○○○’ / 정남구

“이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신화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박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헌법을 무력화하고, 체육관 선거로 자신을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뽑게 하고, 최루탄과 폭력, 고문, 투옥으로 반대파를 짓밟았다. 이 경우처럼 ‘한국적’, 또는 ‘한국판’이란 수식어는 반(反)이나 비(非)로 고쳐 읽는 게 합당할 때가 아주 많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도 그렇다. 양적완화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만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자, 2001년 3월부터 5년간 실시했던 신개념의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사들여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판 양적완화’는 지금의 통화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아 거론하는 통화정책 수단이 아니다. 산업은행 등 잠재 부실이 큰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한국은행한테 돈을 내라는 압박일 뿐이다.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그러자면 먼저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야당한테 추궁당할 테니 이를 피하자는 속내일 것이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에 나선 것은 마지못해서였다.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자 2000년 8월 제로금리 정책을 한때 중단했는데, 그 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주식 거품 붕괴로 경기가 급랭했다. 판단실패 책임을 묻는 소리가 커지고 독립성을 훼손당할 위기에 처하자, 더 강력한 금융완화를 한다는 태도를 보이려고 양적완화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5년 만에 중단했다.

정남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