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드러난 ‘윤석열 장모 문건’, ‘검찰 사유화’ 아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이 29일 드러났다. 지난 14일 드러난 문건과는 다른 것으로, 최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 가운데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만 따로 정리했다. 작성 시기는 앞서 공개된 문건과 같은 지난해 3월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번에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더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면, 최씨가 문제의 사건과 관련해 무죄라는 논리와 최씨 변호사의 변론 요지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13년 347억원대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문건이 만들어진 지난해 3월에는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이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거셌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기에 문제의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나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 소관 부서에서 문건들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왜 총장 장모 사건에 관여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대검이 나서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총장의 지시 여부나 문건의 용도와 상관없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 자료를 이용했다면 위법의 소지까지 따져봐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각각 조사와 수사 주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검찰총장의 사적인 문제에 검찰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관행은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재벌 총수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사적인 사건에는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지 않고 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시대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문건들을 만들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