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남욱 구속,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낱낱이 밝혀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경우 지난달 12일 청구된 첫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이번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증거 보강 등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5인방’ 중 3명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배임의 ‘윗선’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안긴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은 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도 오갔다. 민간사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게 이 정도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만큼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의혹이 아직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대한 로비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건넨 50억원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서는 이 돈을 뇌물에 포함시켰으나 두번째 청구 때는 제외했다. 곽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포함된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대장동 5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관청이다. ‘토건세력의 돈잔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업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남시의 관여 여부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