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해진 특검, 당리당략 떠나 진상규명에 충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한 어조로 밝힌 것이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으면”이라거나 “(검찰이)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등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 후보가 이처럼 ‘정면 돌파’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정치 공방에 머물렀던 특검 도입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선회는 검찰 수사에만 맡겨둬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털고 정체 상태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0% 이상의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등 여론 지형도 우호적이지 않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도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뭔가 걸리는 게 있어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느니 차라리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임 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 야권 관련 수사엔 지지부진한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 도입 관련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특검이 임명돼도 준비에 20일, 수사에 60~90일이 걸린다. 또 협상이 시작돼도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 수사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내년 3월9일 대선에 임박해서나 대선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핑퐁 게임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