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진 ‘일상회복’, 실패 원인부터 냉철히 돌아봐야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입원환자 수가 2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서울의료원 중랑구 본원, 강남분원, 태릉 및 한전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확진자 수는 총 2만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19만여명의 약 10.5%에 해당하며, 단일병원 입원환자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확진자 이송을 준비하는 중랑구 서울의료원 의료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악화일로였던 코로나19 방역 지표에 비춰 보면, 진작에 결단했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후퇴는 없다”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사회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 회복 전략이 왜 실패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16일 사적 모임 규제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2주간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시설 종류에 따라 밤 9~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된 ‘특별 방역대책 후속 조치’보다는 강도가 높아졌지만, 위드 코로나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견주면 느슨한 편이다. 현재 감염 유행 규모가 워낙 큰데다 방역 강화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최소한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처가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2주 안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한달 보름 만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정부의 오판과 준비 부족 탓이 크다. 백신 효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속수무책으로 ‘의료 붕괴’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 뒤에도 입으로만 ‘특단의 대책’을 되뇌면서, 상황을 진정시킬 기회를 놓쳤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 조처가 최소한 2주 전에는 나왔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역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혹하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전체 사망자(4518명)의 10%에 가까운 441명이 숨졌다.

거리두기 강화는 위드 코로나의 토대를 다질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비상시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실패는 한번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