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자영업자 지원’ 증액, 신속히 협의해 처리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7일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놔 추경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어디에 얼마를 쓸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하길 바란다.

김부겸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추경 증액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으나 재정당국의 완강한 태도로 볼 때 증액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14조 추경’ 편성의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와 함께 재정 여건, 물가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 소요는 소극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는 증액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구체적인 사용처부터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사용처를 보면,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 증액,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로 상향, 손실하한액 인상, 사각지대 지원 등 대체로 일치하는 항목이 많다. 물론 보상 범위나 금액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김 총리도 7일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국회에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과세수분 활용과 국채 발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채 추가 발행이 정부 재정과 금리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구조조정을 주장하나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달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구 예산’부터 줄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어느 당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거대 양당이 먼저 시급하지 않은 예산부터 줄이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들의 처지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여야는 협의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당국도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회와의 협의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