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표 미뤄둔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이 핵심 목표여야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일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를 미루다가 아예 새 정부 출범 뒤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는 사이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갈수록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24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11일 기준) 서울 집값이 전달보다 0.13% 올라 상승률이 전달(0.06%)의 갑절로 뛰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0.22% 올라, 전달(0.06%)보다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 폭이 커졌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1.4로 1월10일(92.0)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아직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조짐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세금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한 까닭에, 그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는 조짐도 우려된다. 케이비·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보다 2547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급감하던 신용대출의 감소 폭이 줄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를 꺾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으므로, 재정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뤄선 안 된다. 핵심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 임대료 안정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 있다. 여기서 더 오른다면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