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대적 두 국가’ 충돌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절실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2024년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아내 리설주, 딸 주애,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ㆍ박정천 당 비서가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한 뒤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월31일에는 군 주요 지휘관들을 향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완벽히 갖추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한국을 ‘대화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최선희 외무상은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라는 지시 이행에 나섰다고 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왔다. 이번 선언은 그런 흐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과 ‘핵 보유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족에게 핵을 쓰지 않는다’던 그간의 입장을 버리고, 동족에 대한 핵 위협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도 한·미, 한·미·일 공조와 대북 강경책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또다시 강조했다.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북·중·러 공조’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더욱 복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보수세력을 규합하려는 태도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일 뿐이다. 한국은 억지력을 갖추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복합적 외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무책임하고 거칠수록,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해법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