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빈부격차 인식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빈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응답자의 63.5%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도 29.5%나 된다. 국민 93.0%가 빈부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의식조사라는 조사 방식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발표된 빈부 격차 지표조사 결과들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니계수라든가 소득 5분위배율 등을 보면 분배상태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확대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추진된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짐을 지웠기 때문이다. 고용구조가 달라져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 여파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기업 사이 격차가 커진 것도 한몫을 했다. 정부가 그나마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분배구조는 한층 더 나빠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새삼 정부의 구실이 중요하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다. 올 들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각 부문이 어울려 발전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 특히 하층 서민들을 살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을 튼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국민의식 조사에서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거나(36.4%) 분배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33.7%)는 응답이,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29.7%)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이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