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미흡한 ‘투기 의혹’ 해명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 시비를 일으킨 데 대해 면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이 부총리의 해명은 아주 두루뭉술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제기됐던 사안이 위장 전입 의혹이다. 경기도 광주 땅을 사들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을 옮긴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재경부를 통한 간접적인 해명이 있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이다. 여기에다 광주 땅 매각 당시 매각 금액 축소 및 미등기 전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직접 해명 뒤에도 이런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0여년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더욱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앞장 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경제부총리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그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청와대와 총리까지 나서 이 부총리를 옹호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이헌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우리는 제3의 기관에서 이 부총리의 투기 의혹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길 제안한다. 이 부총리의 직접 해명에 기대를 걸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를 소상히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려다 이미 들끓고 있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신이 참여정부 정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