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가 보이지 않는 내년 예산안

사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나왔다. 올해 예산과 견주어 규모는 6.4% 늘었지만, 방향은 별반 다르지 않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아래 짜여졌고, 우리 경제·사회 틀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터라 예산 편성면에서도 변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투자와 사회복지·보건, 국방 쪽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 건 그 결과다. 빠듯한 살림살이 형편에도 사회안정망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힘쓰려는 모습은 평가할 만하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성장론자들은 복지·보건 지출 확대를 성장정책 희생으로 연결지으며 비판하나,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개발시대에나 성행하던 논리다. 나라 안에선 각을 세운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한발씩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워야 할 모델로 삼고 있다. 성장론자들도 이젠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이 잘 짜였다는 건 아니다. 올해 예산 편성 때 보였던 안이함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올해 말 국가 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를 국내총생산(GDP)의 31.9%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수치는 33.4%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8조7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국가 채무는 내년 말에도 국내총생산 대비 33.4%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 적자 예산 편성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경제 규모에 비추어 국가 채무나 적자 예산 규모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앞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를 생각하면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날 복지 수요,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통일비용 등에 대비하자면 재정 건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국방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듯하다. 국방비 증가율은 9.7%로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예산은 더욱 경직된다.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인데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도 맞물려 있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책을 찾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