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 노사 상생으로 풀어야

사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계약직을 해고하고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는 일 따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탓이다. 법 시행으로 고용이 더 불안해지니 해당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로 하반기 노사 관계가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증권 전산업무를 맡은 업체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엊그제 작업을 거부했고, 한 유통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계약 해지로 촉발된 노사 마찰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일부 공기업이나 병원 등에서도 비정규직 고용 보장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태가 비정규직 차별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번져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널리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사태는 단지 일부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법률에는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곳곳에 허점이 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 취지만큼은 분명하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화를 부추기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이나 노사간 상생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비정규직 갈등의 책임은 주로 기업 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부 기업은 법 취지를 아예 무시한 채 규제를 피해갈 편법만 찾고 있다. 업무의 급작스런 외주화, 차별 논란을 피할 새로운 도급 계약, 비정규직의 선별적 구제 등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기업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편법이 단기적으로는 경영에 이로울지 모르나, 노사 갈등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도 사태를 마냥 방치해선 안 된다. 개별 기업 일에 개입하기 쉽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해결을 돕는 건 정부의 몫이다. 비정규직 법률을 애초 취지대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킬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