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고서 외압논란, 철저하게 진상 가려야

사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한 ‘외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실과 사무처가 정부 비판 보고서를 내지 말라고 산하 연구기관에 압력을 가했다”는 김종률 민주당 의원 주장과, “그런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상태라 아직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일은 국회의 독립성 및 삼권분립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른 시일 안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국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낸 것이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에서 보고서 작성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국회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뒤이어 국회 사무처가 해당 직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리실과 국회 사무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주장이 불거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독립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는 여야 대립의 장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론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지금 우리 정치가 후진적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덴, 입법부인 국회가 스스로의 힘과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밀어주는 기구 정도로만 기능하는 탓이 크다. 국회가 독립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조사 기관들의 왕성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의회조사국이 초당파적으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국회 산하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들을 내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시점에 국회 연구기관의 활동을 제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후유증은 국회 활동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고서 외압논란을 단순히 정치공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형오 의장은 철저하게 이번 논란의 진상을 가려야 한다. 만의 하나, 국회 연구·조사 활동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요한 건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회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