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렇게 특혜를 줘야 종편이 살 수 있나

정부가 종합편성(종편)채널에 특혜를 주는 데 골몰하는 가운데 케이블방송 채널 순서를 종편에 유리하게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연 토론회에서 한 언론학자는 발제문을 통해 다양한 종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케이블채널에서 지상파 방송들이 좋은 번호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번호들을 종편에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비록 개인의 주장이지만, 국회 문방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자이기에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의 종편 정책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방송정책은 모두 종편 육성으로 모아진다 싶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최근 사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확정한 ‘1공영 다민영’의 미디어렙 도입 방안에서 종편채널에는 독자 광고 영업을 허용했다. 종편과 경쟁이 불가피한 지상파 방송들이 미디어렙을 통한 간접 광고 수주라는 제한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종편채널의 광고 기반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및 <한국방송> 2채널 광고 축소 또는 폐지 방안도 종편의 광고 기반 확대와 맞물려 있다.

종편에 대한 이런 정책적 특혜는 어디에서도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특정 매체를 지원하면 경쟁 매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래서 새 산업 창출이나 기술 기반 확보 같은 산업 효과 또는 이용자 편익 증대의 공익성이 없다면, 특정 매체 지원책은 용납될 수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새 매체에 대한 지원은 그 근거가 낱낱이 제시됐다. 케이블방송은 뉴미디어 산업 창출과 전문화된 방송을 통한 정보 욕구 충족이, 위성방송은 관련 기술 축적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종편은 도입 근거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 내용은 기존 지상파 방송과 다르지 않고, 기술적으로 새로울 게 없기에 산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기껏 값비싼 외제 방송장비 수입 경쟁만 유발할 뿐이다. 종편 도입이 정부 입맛에 맞는 보수 거대 신문들만의 잔치가 되리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정책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종편 집중지원은 문제다. 정부는 자원 배분만 왜곡할 종편 특혜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