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예산안, 정부·여당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세부내역 조정을 위한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4대강 예산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위 구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강행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날치기 통과 시도-육탄 저지’라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야 모두에게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러자면 야당부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예산 문제에 관한 한 여당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결코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됐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절충점을 찾는 것은 답이 아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의 발언이 바로 그렇다. 거기에다 “2011년 장마철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내겠다”는 ‘속도전 강박증’까지 겹쳐 있다. 이런 꽉 막힌 태도로 어떻게 타협과 절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도 부실투성이다.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가계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까지 나오겠는가.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등도 생략한 채 공사를 무리하게 몰아붙인 데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런 부실예산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방망이를 두드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국회 모독 행위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국민이 낸 신성한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교육·의료·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분야를 도외시한 채 4대강 문제만을 떼어서 다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사업 중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다든가 하면 타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가 타협의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