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연대 논의에 요구되는 ‘연합정치의 예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제 ‘야권 공동지방정부’를 제안했다. 범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기본 개념을 내놓은 셈이다. 공동정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그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긴 이르다. 다만 제1야당 대표가 연대의 기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범야권·시민사회의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는 예상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야권 연대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의 파행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 논의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정파와 세력 사이에 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논의 과정과 이해관계의 절충이 요구된다. 학계 일각에서 ‘연합정치의 예술’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연대 논의의 원칙이다. 첫째, 기득권을 버리고 큰 틀로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 대표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 한쪽에선 단체장 후보를 민주당에 몰아준다면 당선 뒤 산하기관장 정도를 참여세력한테 배분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해서는 연대 폭을 넓히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다른 세력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둘째, 연대를 통해 달성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방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파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묻지마 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책연대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차이를 부각시켜서는 논의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셋째, 논의 속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연대의 틀과 규칙 등을 두루 마련하려면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선거일정에 쫓겨 각개약진하게 될 수 있다. 막판으로 몰리면서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한 지난해 10·28 경기 안산상록을 재선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