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새 틀 짜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따위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다. 갈수록 고용불안이 더하고 그 여파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다. 좀더 큰 틀에서 고용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고용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중요한 현안이 돼 왔고 정부 나름으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난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다. 특히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청년층 실업자와 위장 실업자에 가까운 영세 자영업자 등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산업구조가 변하는데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편 게 큰 몫을 했다.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인구구조가 달라져 노령화 사회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정부의 고용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일자리 만들기가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30만, 40만 식으로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40만을 넘어 41만8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음에도 그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정부 자체의 평가 아닌가. 수 채우기에 치중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 해소 등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자리를 늘리도록 마음을 쓰는 동시에 비정규직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과 노인·여성·장애인을 생산성 있는 분야에 취업시킬 청사진 등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