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것 펴는 게 정치가 할일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국 운영과 한-일 협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민생에 큰 무게를 두고, 이를 위해서라면 적극 협조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정쟁 여파로 묵힌 시급한 민생 현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 대표는 민생을 위해 올해를 ‘무정쟁의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몸싸움과 대치를 일삼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로 갈등을 푸는 것은 국민 모두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정쟁의 더 큰 책임은 대안 없이 반대해온 한나라당에 있다. 덮어놓고 무정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개혁 없이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민생을 이유로 개혁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한-일 협정과 관련한 박 대표의 역사인식은 무척 실망스럽다. 40년 만에 밝혀진 그 진상은 부끄럽고 추악하다. 참으로 ‘과거사 평가와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외면한 한·일 두 나라 권력집단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진실 앞에서 박 대표가 겸허히 사과·반성하지 않고 “당시 나라가 가난해서 그 분들의 돈을 경제발전을 위해 썼다”며 문제투성이 협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옹호한 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박 대표는 개인 청구권 문제 등은 사실관계를 밝혀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그럼에도 과거사 규명은 정치권이 아닌 역사학자들의 몫임을 강조한 것은 모순이다. 일제 피해자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질곡과 희생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는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사요 미래사다.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갓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박 대표는 ‘정치적 악용’ 주장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해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