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삽질’한 4대강, 매년 유지·보수비만 수천억원이라니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준설로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고 물 흐름이 빨라지자 지류가 모이는 지점부터 상류 쪽으로 침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준설된 구간의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다시 쌓이는 퇴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니 이만저만한 헛삽질이 아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태조사 결과, 낙동강 지천 26곳에서 침식·세굴 등이 확인됐다고 한다.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현상을 예상하고 하상보호공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속도전에 밀려 무시됐다니 어이가 없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만 곧 장마가 시작돼 보강이 제대로 될지, 보강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지 또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경북 구미의 단수사태 또한 안전권고를 무시한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는 구미 취수장이 4대강 공사로 인해 취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대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 놓고도 국토부는 단수사태가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고 발뺌했으니 뭔가에 단단히 씐 모양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곳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들인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이다. 굽이굽이 흐르던 4대강을 거대한 직선의 인공수로로 개조해 혈세를 쏟아붓는 일은 토건업자와 그 비호세력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장마철이 아닌데도 크고 작은 비 피해와 부작용이 드러난 것을 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올해 강우량이 평년보다 20% 많고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는데 과연 보가 성할지, 큰 피해는 없을지 걱정된다. 가장 우려되는 함안보는 벌써 아래 들녘은 침수로, 상류지역은 수위 하락으로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 함안보가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볼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치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간 곧 다가올 장마철에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