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이 큰 KTX 민영화 재고해야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 여론이 높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전제로 2015년 1월 개통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민간 위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은 득보다 실이 큰 민영화를 재고해야 한다.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케이티엑스는 정부의 추정으로도 2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이다. 수서발 노선에는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가 없고, 강남·분당 지역 주민들이 케이티엑스를 타러 굳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황금노선을 왜 굳이 민영화해 민간기업에 헌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은 4000억원 정도라는데, 철도 건설비와 열차 구입비 15조2000억원의 3%도 안 되는 돈만 투자하면 흑자노선 운영권을 15년 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국토부는 케이티엑스 요금 인하와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거 자료가 짜맞춘 듯한 내용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자료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운임을 20% 낮춰도 8.8%에 이를 것이라며 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케이티엑스가 역사나 차량기지를 최저가로 임대해 사용하고, 인건비와 경비는 철도공사에 비해 75%만 지출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 비용을 제대로 계상한다면 인하 여지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공공성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부 노선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크다. 유일한 흑자노선인 케이티엑스는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노선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전체 철도에서 케이티엑스만 떼어내 생기는 요금 인하는 경쟁의 효과라기보다 교차보조 해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차보조가 사라지면 서민과 물류수송을 위한 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과 노선 축소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