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제의’ 적절치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입각을 제의했다가 불발에 그쳤다. 김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등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시도 같은 뜻은 전혀 없었으며, 김 의원에게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번 인선 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을 겪고도 다시 후임 교육부총리 문제로 논란을 빚게 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노 대통령이 입각을 제의한 김 의원은 경제통으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했다고 한다.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히 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도 노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다. 우리 대학이 경쟁시대를 맞아 개혁·개편되고 선진화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의 현실만 놓고 볼 때 대학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우수 인력을 배출해내는 대학 만들기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전근대적 대학 서열구조를 온존시키는 사회문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은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 대학만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장논리로 대학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이 전 부총리 파문을 겪으면서 시민사회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되기를 바랐다. 노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넘어서 폭넓게 인재를 구하려 했다고 한 점은 귀담아 들어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