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도 국정원처럼 ‘선거 댓글’ 작업했나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밝혀진 3명이 대선 당시 야권 후보에게 비판적인 글을 퍼 나르거나 재전송(리트위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백개의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정황을 더 파악해야겠지만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대선 시기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적과 공유는 절대 안되죠 RT@kooceo: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이럴 수가 RT@maestrok1:<속보>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야권 후보를 헐뜯는 내용의 글에 댓글을 달아 재전송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에 속한 군인 또는 군무원들이 선거 시기에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 관련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이 올린 글은 내용과 주제 면에서 대선 개입 정황이 확인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정보·작전 등의 역할을 맡는 심리전단을 200명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명 규모의 국정원 심리전단보다 규모 면에서 세 배나 많다. 국방부는 이들이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선거 시기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대북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북한이 아닌 국내 정치에 편향된 의견을 담은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이 문제될 때도 국정원은 애초 북한이 올린 글들에 대응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군이 국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군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하는 사안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군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당국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