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장거리 로켓 도발’ 중단해야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관련 국제기구에 2일 통보한 것은 새로운 도발이다. 지난달 6일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막무가내식 행보이기도 하다.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장거리 로켓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2일 통지문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8~25일 쏘아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인 장거리 로켓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다. 핵무기를 실은 탄두를 대기권에 다시 진입시키는 기술 등을 보완하면 미국 등을 겨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 상황에서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보여준다. 북한의 고립은 더 커지고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는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이를 알면서도 로켓 발사에 나서는 데는 내부 결속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내부 결속은 북한 정권에도 결국 독이 될 뿐이다. 고립 심화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부쩍 강조하는 ‘인민생활 개선’과도 양립할 수 없다.

관련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2일 방북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역할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을 통하거나 필요하다면 비공식 통로를 활용해서라도 정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주된 책임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북한에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국들이 모두 면책되는 건 아니다.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분명히 대응하되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도발을 막는 것이 복잡하게 뒤얽힌 북한 관련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