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해지는 중·러의 반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 해결을 두고 ‘북한-한·미·일·중·러’의 대결로 되어 있던 동북아 지역 구도를 일거에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 전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은 멀어지고, 한반도가 양대 적대세력의 군비경쟁 내지 대결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갈 위험은 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러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 차원의 결정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러의 반발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교·안보 당국은 인제야 주변국의 반발을 달랠 방안을 찾는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듯 근래 들어 최대의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 전개에 가장 책임이 큰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조차 없다. 객관적인 안보 상황도 위기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자세가 더욱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사드 배치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꼭 집어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북핵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중국 국방부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군사 조처를 고려할 것이란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모두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밝혔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후속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매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보복을 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할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도 사드 배치를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의 파괴로 바라보면서 군사적 대응 조처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태도를 바꿀 것을 강하게 내비쳤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러와의 정치적인 긴장이 필연적으로 경제 등의 민간 분야로 옮겨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6%, 수입의 20.7%를 차지하는 중국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의 위급성에 견줘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러를 설득해온 것도 아니고, 배치 결정 이후 특사 등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교·안보 무능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