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것이 ‘국민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란 말인가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13일 경북 성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성주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발표를 미뤄봐야 분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배치 지역 발표 과정에서 보인 모순과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중국·러시아와는 관련이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큰 우산으로 덮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 확정으로 국방부는 자기 논리를 스스로 뒤엎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부분이 사드 사거리 반경 200㎞ 밖에 놓이게 된다. 50% 가까운 국민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을 사거리 밖에 내놓고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은 빠지지만, 평택·오산·군산·대구·칠곡 등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사거리 반경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명하다. 사드 배치는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준비되고 결정된, 미군 위주의 방어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이러고도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굳이 배치 장소를 남쪽으로 한 데는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중국 쪽과 먼 곳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니 ‘주권적 차원의 자위 조처'라는 정부의 말이 곧이들릴 수 없다.

사드 배치 지역 발표 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 애초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시점에 배치 지역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박에 밀려 서둘러 결정하다 보니 배치 지역 발표를 뒤로 미뤘다고 한다. 이미 지역을 확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후보지를 물색하는 양 칠곡이 유력하다느니 양산이 적합하다느니 하며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정부는 사드가 안전하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 지역은 유사시에 적군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성주 군민들의 항의를 지역이기주의로 쉽게 몰아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시작부터 잘못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계속되고 국익훼손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