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최순실 게이트, 역대급 특별검사팀 꾸려 파헤쳐야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손봤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게걸음을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수사팀’은 사건 배당 20일이 되도록 압수수색조차 않고 있다. 사건을 파헤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 보이는 검찰이 더 이상 이 수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다.

애초부터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던 검찰 수뇌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재단 자금 유용 엄히 처벌’ 발언을 하자 뒤늦게 검사를 보강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미 조직을 해체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하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은커녕 참고인 소환 등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듯한 늑장 수사로 일관해왔다.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최씨 주문에 따라 대한항공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청와대 수석,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넘겼다는 ‘삼인방’ 비서관은 물론이고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는 대통령까지, 사실이라면 법 테두리를 한참 넘은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드러난 대통령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야말로 명백한 ‘국기문란’ 사안으로, 대통령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 최씨 모녀가 외국에 머무는 상황에선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으면 소환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씨 관련 비리는 두 재단 모금·운영 과정의 불법성이나 인사 개입 의혹 이외에도 3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최씨 일가 재산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 수준인데다 현 수뇌부가 내부의 신망을 잃고 있다는 점도 수사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한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한때나마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줄을 대려 했고, 대검 차장은 우 수석 등과 각별한 관계였음이 도마에 올랐다.

‘우병우 게이트’ 특별수사팀까지 꾸려놓고도 꼬리내리고,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실세는 물론 김진태 등 충성파 친박까지 선거법 면죄부를 쥐여준 검찰에 성과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려져야 마땅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