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야당, 특별검사 인선의 역사적 책임 알고 있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0년간 쌓인 박-최씨 일파 및 그 부역자들의 범법과 비리를 낱낱이 들춰내 국정농단과 비리의 뿌리를 뽑고 이를 가능케 한 정치·사회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데도 최근 거론되는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특검 인선의 제1 기준은 국민의 신망이다. 과거 행적과 경륜 등에 비춰 믿음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외압도 견디며 바람막이 구실을 할 수 있는 강단도 필요하다. 신망과 수사능력을 겸비하면 좋겠으나 어렵다면 수사능력은 특검보나 현 검찰 수사팀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일부에서 수사능력을 강조하며 거론하는 인물 중에는 과거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안검사 출신이나 정치권을 기웃거린 정치검사 등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인물도 상당수 있다. 나중에 자녀를 삼성에 취업시켜 논란을 빚은 조준웅 삼성특검처럼 역사의식, 책임의식이 부족한 인물은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불법·은닉 재산 등 14개 의혹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최씨 일가의 수천억대 재산의 형성 경위와 실제 주인을 꼭 가려내야 한다. ‘정윤회 문건’ 등 사건의 본말을 뒤집은 ‘우병우와 그 사단’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도 특검만이 파헤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검에 ‘판검사 15년’ 경력 요건을 두고, 조서작성권이 있는 파견검사가 사실상 수사 실무를 주도하도록 방치하는 등 허점투성이 특검법을 만든 데는 야당 책임이 크다. 그런 야당이 특검 인선마저 제대로 못한다면 촛불이 야당으로 향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