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김기춘·조윤선 구속에도 발뺌에 급급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 당시)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얼마 전까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던 두 사람이지만,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당당하다. ‘나는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에도 오직 자신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 심지어 대통령의 관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 아닐까 싶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집행됐다는 사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다.

이 사건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두 명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직 차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전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국정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도와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권력기관들이 거의 모두 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측근인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된 뒤엔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나 사후 승인 없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까지 총동원돼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 이번에도 ‘시킨 사람은 없고 실행한 사람만 있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부처 전체가 고개를 숙이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부를 이끌어온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다. 길거리 조폭의 우두머리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선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검은 이 사안의 주범이 대통령임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유린하고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박근혜씨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