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김진표 의원 교육부총리 적절한가

“계층간 교육 수혜 쏠림 부채질”
“대학 경쟁력 강화 적절한 인사”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 논쟁이 뜨겁다.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이들은 교육 문제가 경제 논리에 의해 심하게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깜짝인사 득보단 실이 많아”

‘인터넷 한겨레’ 토론게시판에서 ‘들꽃’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논객은 “김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황당하다. 산업전문가 김진표의 교육부총리 지명은 철저히 자본 중심적 정치 판단이다”며 “노 정권이 주장하는 ‘교육의 산업화’는 단순히 말하면 교육의 자본산업화를 말한다. 계층간 교육 수혜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한다. 교육를 받을 기회, 즉 교육 수혜권의 평등성, 교육의 자주성이 자본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교육산업화론은 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흘러간유행가’라는 이는 “교육을 산업으로 치부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인선에 대한 실망감은 크다. 부총리직에 대한 인선이 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즉흥적인 인선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이 떠안아야 할 부담감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인선에 대한 반대 여론의 수위가 높아만 가는 것을 의미없는 태클로 치부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썼다. ‘장독대’라는 이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은 신뢰회복이다. 신뢰회복이 물 건너간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 교육부총리로서 국민의 골치를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국민이 지칠 때까지 교육부총리 깜짝 인사, 득보단 실이 많을 자충수다”라고 평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에서 ‘김석수’라는 이는 “교육, 특히 대학교육 부문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교육부총리 인사 컨셉트는 그에 걸맞은 인물을 찾게 되어 있다. 문제를 삼으려면 대통령의 경쟁력 강화 중심의 대학 교육관을 문제 삼아야 한다”면서 “나는 그의 정책철학 내용이 틀렸다고 보지 않으며 그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철학도 높은 평점을 주고 싶다. 진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향후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된다는, 좀더 책임있는 생각으로 인사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고 썼다.

“자기혁신 불가능…경제관료 투입”

‘미래꿈’이라는 이는 “교육은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내 아이, 내 손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국가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다.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는 교육부, 그동안 뭐했는지 아는가? 선생 눈치 보랴, 학부형 눈치 보랴, 학생 편의 봐주랴, 해 놓은 게 없다. 멋진 교육 현장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키우고,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받고 교육으로 돈도 벌어보자”며 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믿어보자고 주장했다. ‘인터넷한겨레’의 ‘서울맨’이라는 이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해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이다”면서 “현재의 교육계는 자기혁신이 불가능해 경제 관료를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

‘네이버’가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인사에 찬성하는 이는 23% 정도이고 77%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신기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