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배후에 역시나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사찰과 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우익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모두 개입한 셈이다.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도 여전히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직도 확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병기 전 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민간단체 지원은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내가 원장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20여개 보수우익단체들에 주요 대기업에서 거둔 68억원을 지원하면서 관제시위에 동원해온 사실은 특검 수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으로 가장한 세력을 동원해 시위는 물론 출판물 발행까지 배후조종하며 공작을 벌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집회’나 ‘보수단체를 활용한 세월호 유족 맞대응 집회’ 계획 등 문건으로 확인된 것도 한둘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역시 국정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이 이미 2013년 하반기에 ‘예술위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이란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도 ‘진보 좌파 지원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보고서를 봤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조직의 정보 수집 행위는 시인하면서도 “사찰이라면 도청이나 미행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이들의 불법 불감증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폭로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단죄된 적이 없으니 여전히 불법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만성화된 조직 자체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이 괴물 조직은 계속 활개 치고 다니며 정치공작을 벌일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