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중 협력’ 국면, 사드 배치 서두를 때 아니다

미군이 지난 2014년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제공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가 1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3월 사드 발사 차량을 한국에 들여온 뒤 줄곧 배치를 서둘러온 미국의 방침이 바뀌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한 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두 발언은 일견 상반되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의 발언은 한국으로 향하는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나왔다. 발언 전문을 봐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런 점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참모의 말을 뒤집은 것이라기보다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유도를 위해 ‘사드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6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현재로선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off the table)”라고 밝혔다.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이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역시 사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핵 제어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분위기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가속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징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목숨을 거는 듯한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부는 무리한 사드 배치 강행으로 차기 정부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차피 3주밖에 남지 않은 과도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완료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 선거전을 치르는 후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당선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