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군사훈련 연기’가 남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 곧이어 북한은 5일 남쪽이 제안한 ‘9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을 받아들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걸 시작으로 23개월 만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거쳐 불과 4일 만에 ‘남북 대화’가 가시화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한달 남짓 남은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만으로도 만만치가 않다. 참가 규모, 응원단이나 예술단 파견, 입국 방식과 경로, 숙소 및 안전보장, 개·폐회식 공동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까지 포함하면, 숨가쁜 일정이다. 물론 회담 의제가 올림픽 참가 논의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와 성과는 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포함해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할 전환점으로 삼는 게 긴요할 것이다.

회담에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남북 간 접촉면을 늘리고 상시 대화가 가능하도록 틀을 짜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북-미 대화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던져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1992년 이후 처음인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훈련 연기뿐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대화 전반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지지하길 바란다.

우려되는 건, 유엔 대북 제재 등을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 도식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참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소동이 빚어진 적이 왕왕 있었다. 남북이 자주 만나지 못했던 탓이 클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지혜를 발휘해, 한반도 평화 증진과 긴장 완화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줄 것을 기대한다.

최근 국내 보수층 일각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가시화하자 ‘한-미 동맹 균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대북 군사억지력 위축’ 등 온갖 우려를 쏟아낸다. 북한의 의도나 미 행정부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보수층 일각의 주장은 공연한 트집잡기이자 사소한 걸 침소봉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며 “대화는 좋은 것,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입만 열면 ‘안보’를 부르짖는 보수 인사들이 한반도가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걸 불안해하고 조바심치는 듯한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남북 대화 진행 과정에 괜한 훼방을 놓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