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드루킹 ‘옥중편지’, 특검에서 명명백백 가려져야

‘드루킹’ 김아무개씨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을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고, 검찰은 김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빼는 등 축소수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옥중편지를 김씨가 보내왔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즉각 부인했다. 검찰도 간담회를 열어 “김씨가 먼저 혐의 축소를 제안해왔다”며 축소수사를 시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단계에서 김씨 주장의 진위를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은 검경 수사에 이어질 특검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김씨는 편지에서 2016년 10월 경기 파주의 사무실(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를 직접 보여주며 실행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해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구체적 대화까지 적었다. 손으로 작업한 기사 목록을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보고 하면 김 전 의원도 매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주범인 김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만 단죄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민주당 쪽은 ‘일본 침몰설’을 주장한 김씨의 과거 전력에다 “지난 대선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했겠느냐”는 등의 상황 논리를 들어 김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구속 상태인 김씨가 김 전 의원을 ‘주범’으로 몰아 자기 혐의를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출판사를 방문하거나 ‘비밀방’으로 문답을 주고받고 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속단할 일은 아니다.

댓글조작 행위는 공론장을 파괴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더구나 대선 국면에서도 댓글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권력 눈치보기’ 비판에다 검-경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불거져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국회가 진통을 겪긴 했으나 이왕 특검에 들어가기로 한 이상, 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