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무력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토대로 만든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는 6일 기무사의 계엄선포 관련 계획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무사가 촛불시민의 저항을 마치 1980년 신군부처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 등이 5, 6일 잇따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기각’에 따른 시위 확산과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서는 특히 경비계엄 선포 시 기동성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찰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기 탈취 등 혼란이 발생해 비상계엄을 시행할 경우, 중령·대령급 요원으로 24개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또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칠 때 기무사는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해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197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밖엔 달리 볼 수가 없다.

기무사는 ‘과거의 일’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5천여명에 이르는 기무사의 인력과 조직도 그대로다. 기무사는 개혁의 사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로 이름만 바꾼 채 여러 악행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 공작의 기획자가 기무사라는 건 이미 확인된 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쿠데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방첩·보안 부대로 축소·재편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기무사의 3대 기능인 방첩,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가운데 방첩을 뺀 다른 기능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개편하면 현재 5천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을 600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부당한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계획을 서슴지 않고 세우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걸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