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논란’ 이유로 정기국회 파행은 안 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17일 개막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벽두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겪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만나 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로 대립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장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이 실질적으로 장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지나친 처사다.

야당이 아무리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대통령 임명을 받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 장관의 국회 출석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 조 장관 문제를 놓고 이런 식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를 결산하는 국회로, 각종 민생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제때에 처리함으로써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513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과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지원 법안 등이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 중 처리를 마친 의안 비율을 나타내는 ‘법안 처리율’은 현재 30%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마저 허송세월한다면 국민의 호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을 한 뒤 자정까지 농성을 벌였다. 보수 야당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 맞물려 당분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투쟁할 때 투쟁하더라도 상식과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요구와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로 대치하더라도 국회는 제때에 할 일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야당은 투쟁과 별개로 국회에서 할 일은 하길 바란다. 여당도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야당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조 장관 논란이 정기국회마저 집어삼키며 파행과 대치가 계속되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