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 노총’ 된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더 커졌다

지난 1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지난 1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8%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조직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보수진영의 무차별적 이념 공세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 시사점이 적잖다. 민주노총의 과제와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

노조 할 권리가 일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떼놓을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그 전해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나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는 의미있는 변화다. 하지만 60%대에 이르는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24%)이나 독일·일본(17%) 등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질적인 면이다. 공공 부문이 68%인 데 비해 민간 부문은 9.7%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50.6%인 데 비해 30~99인 2.2%, 30인 미만은 0.1%로 양극화가 심하다. 수직적 산업구조가 강하고 산별 협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양극화는 취약한 노동계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와 정부의 탓이 크다 해도, 노동운동 역시 보편적이고 평등한 노동질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이유다. 민주노총이 양적 성장에 걸맞게 한국 노동 이슈의 질적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은 정부 내 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권리만큼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공세 탓 이전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치열해질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이 자칫 사업장별 ‘노노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동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세 또한 절실하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힘겹게 합의한 탄력근로제안마저 지키지 못한 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거듭 후퇴한 정부와 이를 방기한 국회, 그리고 경영계에 노조를 존중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와 인식을 대전환하길 촉구한다. 노사정 관계의 성숙 없이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의 권리 확대도 요원함을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