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검찰 난맥상, 우려스럽다

지난 18일 대검찰청 한 간부의 상가에서 벌어진 ‘항명’ 논란에 법무부가 20일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검찰개혁 입법 이후 검사들의 반발이 거칠어지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반발했고 윤 총장도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이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는 등 항명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심 부장의 자리를 찾아가 옆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몇분이나 고함을 이어갔다고 하니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으니, 심 부장의 불기소 주장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로 청와대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울 여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검사라면 회의에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예의를 갖춰야 할 상가에서, 그것도 언론인과 일반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부 토론 내용을 공개하며 행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앞서 14일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선 송경호 3차장이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 취임사까지 인용하며 대놓고 개편안에 반대했다. 18일의 상가 소동까지 포함해 과거 검찰에서 보기 어려운 하극상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향한 것이라면 박수를 보내겠으나, 유감스럽게도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의 인상이 짙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에 이어 ‘하명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아직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처리 방향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곧 실시될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도 검찰의 난맥상이 드러날 수 있다. 개혁 국면에서 조직을 추스를 책임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