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그림의 떡’은 소용없다

지난 11일 대구 중구 동인동4가에 있는 한 식당 출입문에 코로나19로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0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 자격과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 소상공인들은 오랜 내수 침체 탓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신용불량자도 적지 않다. 대출 제도를 평소처럼 운영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까지 수주일이 걸리는 병목현상도 빚어진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자금 지원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청 금액은 5조2392억원, 신청 건수는 11만988건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8.9%인 4667억원, 건수로는 9.2%인 1만217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1%대의 초저금리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는 폭주하는 자금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그래도 버틸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매출이 줄어도 직원 급여 등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현행법상 종업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 기존 규정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대출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담당자들의 부실 대출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인하 등 직접적 지원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상 상황에서는 대책도 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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