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세력’ 분열 초래한 민주당의 비례정당 ‘꼼수’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위하여’의 우희종(오른쪽 둘째), 최배근 공동대표(오른쪽 셋째)와 이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성향의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비례정당 자체가 개정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데다, 설상가상으로 애초 함께하기로 한 정치개혁연합의 뒤통수를 친 격이 됐기 때문이다. 기득권에 집착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책략 때문에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비례정당 논란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며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드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화 원로들이 주도한 정치개혁연합이 밀려나고 녹색당·미래당 등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을위하여’, 기본소득당 등 몇몇 신생 정당들과 함께 비례정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이라고 말할 수밖엔 없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 급조 방식을 재고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애초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막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인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소수 정당들을 마구 찍어누르는 모양새가 됐다.

집권당이자 개혁진보 세력의 맏형 격인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잇단 비례정당 실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이낙연 위원장은 정치개혁연합과 관련해 “저희가 배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광범위한 선거연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개혁연합 등 시민사회 진영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