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발적 기부’ 결합한 재난지원금, 야당도 수용하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사이의 충돌이 해소돼 전국민에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던 정부·여당이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총선 전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이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문을 내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70% 이하’ 지급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당정 간의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당정 갈등의 조율에 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전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100%와 70% 지급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힌 이후 3주가 더 지났다. 이미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재정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은 정치 자금과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지정 기부금 등이다. 여기에 재난기부금 기부 항목을 추가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등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며, 사회 통합의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자발적 기부 방식은 또한 소득 상위 30%에 대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과 달리 줬다 뺏는 모양새도 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과 대기업 임원 등이 앞장섰으면 한다.

당정 간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야당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서둘러 신속한 집행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