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실행으로 옮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전면적인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 부처 일부만 옮기는 방식으로 축소 집행돼온 행정수도 이전을 온전한 형태로 실행하자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아직 원론 수준이다. 그럼에도 위헌 결정 이후 반쪽 이행에 그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176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공식 제안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실린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며 민심 이반을 부르고 있다. 이런 중첩된 문제들을 해결할 창조적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미래통합당도 먼 산 보듯 할 일이 아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일축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김 원내대표도 한번 의제를 던져본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헌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엔 반드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임하기 바란다.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집무실 등의 세종시 설치가 논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4·15 총선 때 공약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지부진하다. 할 수 있는 약속부터 빨리 이행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